GUIDE
학원·교습소를 열기 전 준비 순서
등록과 신고의 차이, 신청서에 들어가는 항목, 조건부등록까지 법령 기준으로 정리.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학원으로 할지 교습소로 할지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가르치고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학원법 제14조제7항, 시행령 제15조제2항). 강사를 두거나 여러 과목을 운영하려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학원은 교육감에게 등록하고, 교습소는 신고합니다. 교습소 신고는 받은 날부터 8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받습니다(제14조제2항). 실제 접수와 처리는 관할 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시행령 제20조).
학원 등록신청서에 들어가는 것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적고 원칙(院則)과 서류를 붙입니다.
- 설립·운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학원의 명칭과 위치, 종류와 교습과정
- 정원, 강사명단, 교습비등
- 시설과 설비, 개강 예정일
원칙에는 교습과정별 정원, 교습일시, 수료 인정, 교습기간과 휴강일, 교습비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공간 계약 전에
학원은 교습과정별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제8조).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와 같은 건물에 둘 수 없습니다(제5조제2항). 임대차 계약 전에 건물 용도와 입주 업종, 조례상 면적 기준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시설이 아직 없다면: 조건부등록
교육환경에 맞고 시설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면 1년 안에 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먼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시설을 갖춘 뒤 개강 예정일 1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제7조, 시행령 제6조).
등록할 수 없는 경우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안 된 사람,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1년이 안 된 사람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제9조제1항). 등록이 말소된 장소에서 1년 안에 같은 교습과정으로 다시 등록하는 것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제6조제6항).
문을 연 뒤 계속 할 일
- 등록증명서 게시, 교습비와 반환 기준 게시(제6조제4항, 제15조제3항)
- 교습과정·강사·교습비를 바꿀 때 변경등록(제6조제1항)
-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할 때 신고(제10조제1항)
지역 조사
학원인덱스의 지역별 분포와 학원비 시세로 동네의 학원 수와 과목 구성, 등록 교습비 수준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수는 수요나 매출을 직접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거
학원매매 · 아카데미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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