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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 법정 기준으로 계산하는 법
그만둔 시점에 따라 얼마를 돌려받는지,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기준과 계산 예시.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은 교습비를 돌려줘야 하는 경우를 이렇게 정합니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감염병 관련 조치로 학습자가 학원에서 격리된 경우
- 학원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교습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 학원이나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그만둔 경우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시행령 제18조제3항).
본인 사정으로 그만둘 때: 한 달 이내 과정
| 그만둔 시점 | 돌려받는 금액 |
|---|---|
| 교습 시작 전 | 낸 금액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낸 금액의 2/3 |
| 1/3이 지난 뒤부터 1/2이 지나기 전 | 낸 금액의 1/2 |
| 1/2이 지난 뒤 | 없음 |
기준은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지나간 교습시간입니다(별표 4 비고 1). 한 달 과정이라도 수업이 몰려 있으면 며칠 만에 1/2을 넘길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한 달 200,000원, 주 2회 2시간씩 총 16시간 수업인 과정을 예로 들면 1/3 지점은 약 5.3시간, 1/2 지점은 8시간입니다.
- 2회(4시간) 듣고 그만둠: 1/3 전이므로 2/3인 약 133,333원
- 3회(6시간) 듣고 그만둠: 1/3은 지났고 1/2 전이므로 100,000원
- 5회(10시간) 듣고 그만둠: 1/2이 지났으므로 반환 없음
여러 달을 한 번에 냈다면
교습 시작 전이면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시작한 뒤라면 그만둔 달은 위의 한 달 기준으로 계산하고, 남은 달은 전액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과정 3개월분 600,000원을 한 번에 내고 둘째 달 3시간째에 그만두면, 둘째 달 몫 약 133,333원(2/3)에 셋째 달 200,000원을 더해 약 333,333원을 돌려받습니다.
학원 사정으로 수업이 중단되면
격리, 등록 말소, 교습정지, 교습 불가처럼 학습자 탓이 아닌 경우에는 일할 계산합니다. 낸 금액을 하루 단위로 나눈 뒤, 교습 시작일부터 사유가 생긴 날 전날까지의 일수만큼만 빼고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독서실과 온라인 강의
독서실은 사용 전이면 전액, 사용을 시작했다면 게시된 1일 이용료에 사용 일수를 곱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원격교습은 실제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들었거나 기기에 저장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뺍니다.
등록 전에 챙길 것
학원은 교습비와 반환 기준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고, 요청하면 서면으로 알려줘야 합니다(학원법 제15조제3항). 등록할 때 총 교습시간이 몇 시간인지 확인해 두면 나중에 계산할 때 다툼이 줄어듭니다. 기준과 다르게 처리된다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학원매매 · 아카데미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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