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수강 등록 전에 확인할 6가지

등록증명서, 교습비 게시, 교습시간, 환불 기준까지. 상담 때 직접 확인할 항목.

법령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등록증명서와 이름

학원은 교육청에서 받은 등록증명서를, 교습소는 신고증명서를 게시해야 합니다(학원법 제6조제4항, 제14조제5항). 게시된 증명서의 명칭과 주소가 간판, 학원인덱스 등록정보와 같은지 보세요. 교습소인데 여러 과목을 가르친다고 안내한다면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1과목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습비와 기타경비

교습비와 반환 기준은 학원 안에 게시돼 있어야 하고, 요청하면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제15조제3항). 상담에서 들은 금액이 게시 금액이나 교육청 공개 금액보다 높으면 이유를 물어보세요. 등록된 금액보다 더 받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제15조제4항). 교재비 등 기타경비는 실비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교습시간

같은 금액이라도 한 달 수업 시간에 따라 실제 단가가 크게 다릅니다. 주당 횟수와 1회 시간을 곱해 한 달 총 교습시간을 계산해 두세요. 이 숫자는 중도에 그만둘 때 환불액을 정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환불 기준

한 달 과정은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면 2/3, 1/2이 지나기 전이면 1/2을 돌려받고, 그 뒤에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여러 달을 미리 내면 남은 달은 전액 돌려받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학원비 환불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교습시간 제한과 안전

초·중·고 대상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시도 조례로 제한됩니다(제16조제2항). 늦은 시간 수업을 안내받았다면 해당 시도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학원과 교습소는 수강생의 생명·신체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제4조제3항). 가입 여부는 상담 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영수증 보관

교습비를 내면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제15조제1항). 환불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납부 금액과 날짜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카드 결제 내역만으로는 과정명과 기간이 드러나지 않으니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세요.

근거

공식 자료 확인

시도교육청 공식 홈페이지 안내 →나이스 학원·교습소 등록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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